[뉴스현장] '수원 전세사기' 수사 속도나나…피해규모 '눈덩이'<br /><br /><br />'수원 전세사기'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임대인 정씨 일가에 대해 지난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임대인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방류 촉구 시위를 벌였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자세한 내용,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.<br /><br /> '수원 전세사기' 의혹, 먼저 어떤 사건인지, 현재 수사 진행상황도 간단히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지난 17일 진행된 압수수색 현장에서 임대인 정씨 일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지난 달 돌연 잠적한 이후 피해자들과 첫 대면입니다. 당시 상황 보고 오시죠.<br /><br />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. 정씨 부부가 '무자본 갭투자'를 위해 고의로 근저당을 최대한으로 설정해둔 것은 아닌지,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 보통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데, 피해자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을 때 서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된 거죠?<br /><br /> 이와 관련해 임대인에게 의도적으로 대출금액이 적어 보이게 한 것이라면 제도의 허점을 노린 편법일 수 있다, 그래서 전세사기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.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경찰은 공인중개사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앞으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<br /><br /> 피해자의 대부분은 20~30대 젊은층에 해당하고, 지역은 수원 화성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.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<br /><br /> 롯데월드 벨루가 사건 살펴보겠습니다. 2014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개장 후 벨루가가 잇따라 폐사해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습니다. 이후 롯데는 벨루가의 방류를 약속했지만,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한 시민단체가 기습 시위에 나섰는데요. 이 건에 대해 롯데 측은 활동가 8명을 고소했죠?<br /><br />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피해 비용을 부풀렸다고 반박했습니다.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 측의 지나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실제 환경단체에 배상을 요구할지,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